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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처벌 가능한나이는??

조회수 217 | 2009.07.07 | 문서번호: 8777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15세부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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