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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않은자는무얼의미하나요

조회수 228 | 2009.07.04 | 문서번호: 8745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4

현행법상,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복권과 형법에 의한 복권 및 파산법에 의한 복권의 3가지가 있다. 법으로부터 구제되지못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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