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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디스크 성인파일 등 온디스크에서 공유되는걸다운로드하면 처벌되나요? 된다면어떻?

조회수 839 | 2009.07.04 | 문서번호: 8743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4

온디스크에서다운받으시는것은온디스크에게돈을지불하는것이지저작권소유자에게돈을지불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처벌대상입니다.관련조항은저작권법제97조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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