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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퀴로 깔아뭉개서 주차안내원죽이면 비행기조종사 사형인가요????

조회수 32 | 2009.07.03 | 문서번호: 8722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그런경우에는(업무상)과실치사라고할수있습니다.과실치사로는사형이불가능합니다.과실치사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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