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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시이후학원수업하다 단속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7 | 2009.07.01 | 문서번호: 8697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1

10시 이후에 학원을 규제하겠다던 것은 법제화되지 않고, 시도에서 조례로 결정하고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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