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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할사람이나이속이고이혼사실도속이고 이거무슨죄에성립되나요?어떻게해야되요?

조회수 176 | 2007.09.22 | 문서번호: 869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2

결혼사기입니다.결혼을빙자한사기인것이죠.하지만정교등의인격적정신적이익은재산상의이득취한것이아니므로형법347조에규정한사귀제는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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