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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영장이기각?다는게무슨뜻인가요??구속이된거인가요??

조회수 985 | 2009.06.25 | 문서번호: 8631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5

기각=2<법률>소송을수리한법원이소송이이유가없거나적법하지않다고판단하여무효를선고하는일.따라서구속영장기각은구속영장을발부할수없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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