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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불법다운금지기간

조회수 30 | 2009.06.24 | 문서번호: 8613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금지기간은 없고 항상 금지입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 역시 모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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