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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무회의위원은국회의원겸직이가능한가요?또이기관결정내용이대통령을법적으로구속?

조회수 236 | 2009.06.18 | 문서번호: 8544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국무회의의원은국회의원을겸직할수없으며대통령의권한에속하는정부의중요정책을심의하는심의기관이기때문에국무위원은의결권을가지지않고대통령도이에구속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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