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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탄주의가 무슨말인가요?

조회수 62 | 2009.06.16 | 문서번호: 8531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6

이혼무책주의와 같은 말로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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