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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가 ?p조?p항입니까

조회수 33 | 2009.06.16 | 문서번호: 8530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6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156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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