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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고친거 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5 | 2009.06.07 | 문서번호: 84738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고친 민증을 부정한 방법에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공문서 위조 등의 행사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단 상황에따라 정상참작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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