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