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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면의뜻 정치용어

조회수 22 | 2009.05.30 | 문서번호: 8380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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