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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카드사용해서절도죄로조사받으면어뜨케대나요

조회수 81 | 2009.05.29 | 문서번호: 8366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이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여신금융위반,절도,사기죄 3가지가 성립됩니다. 조사받고 난후에 피해금액을 합의보고 법원에서 판결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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