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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인데폭행해서상해를입혔을경우피해자가합의를안해주면빨간줄가나요?

조회수 574 | 2009.05.26 | 문서번호: 8340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초범이고 폭행을 해서 상대편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빨간줄이 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서 죄질이 안 나쁘면 빨간줄 안 갈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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