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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하는데 도용한사람이랑 사진속당사자말고제3자가 신고해도접수돼요?

[질문] 사진도용하는데 도용한사람이랑 사진속당사자말고제3자가 신고해도접수돼요?

조회수 39 | 2009.05.22 | 문서번호: 8287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2

초상권을문제삼아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하더라도그사진의당사자가해야지생뚱맞은제3자가나서서할수는없습니다.(즉,제3자는당사자적격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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