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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장님이일하는사람에게월급을안주는게무슨죄에해당되나요

조회수 34 | 2009.05.19 | 문서번호: 82503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임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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