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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는어떻게처리되나요??

조회수 20 | 2009.05.13 | 문서번호: 81835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7년. 상습일 경우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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