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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데 그게 뭔가요?
조회수 53 | 2007.09.14 | 문서번호: 807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4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절차를 말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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