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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으로 조서꾸미면 다시고소는못하나요

조회수 88 | 2009.05.04 | 문서번호: 8058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일사 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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