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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걸리며 어떻게되죠??

조회수 107 | 2009.05.03 | 문서번호: 8045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3

주민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초법은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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