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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췌가아닌문제를통째로쓰는경우에도합법임??

조회수 25 | 2009.04.29 | 문서번호: 8000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교육법에의해학교교사가일반저작물을시험문제로출제하는것은특수한상황으로보고합법입니다.반대로학교시험문제를밖에서무단복제,배포,출제하는것은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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