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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에서처음통치행위를인정한판례는무엇인가요?한자말고한글로보내주세요

조회수 313 | 2007.09.13 | 문서번호: 798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일본에서 통치행위성 인정된 사례 계엄선포(大判 1981.9.22, 81도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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