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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게에서물건을학생이훔치다걸리면벌금이얼마에요?

조회수 127 | 2009.04.28 | 문서번호: 7981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만 20세미만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통상적인형사처벌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년법제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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