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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이십사조요~학원체벌에관한

조회수 81 | 2009.04.25 | 문서번호: 7956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5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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