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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한 이익추구의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회수 29 | 2009.04.22 | 문서번호: 7922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2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까지 입니다. 상대방의 이익 추구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이 정한 한도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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