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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범이 나를죽이려다 저항하던내가 만약 살인범을 죽이게되면 그것도 살인죄를받나?

조회수 79 | 2009.04.19 | 문서번호: 7878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9

살인범을 죽이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당방위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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