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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침해 법은 벌금이있나요??

조회수 77 | 2009.04.18 | 문서번호: 7870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8

저작권을 침해하면 벌금을 무는데 시나 소설의 경우 600만원, 노래의 경우 곡당 50만원 선이라고 하네요. 전문용어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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