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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있나요?

조회수 138 | 2009.04.17 | 문서번호: 7862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7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시 국회의장의 자문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해산(의회해산)을 할 수 있으나 국회구성 1년미만의 경우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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