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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정지를병과한다라고할때 "병과"의뜻은무엇일까요

조회수 95 | 2009.04.13 | 문서번호: 7819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입니다. ‘아울러 매김’으로 순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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