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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고죄가뭔가요?

조회수 65 | 2009.04.10 | 문서번호: 7772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 혼인빙자간음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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