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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봄이란구체적으로어떤법인가

조회수 51 | 2009.03.26 | 문서번호: 7599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6

악법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 악법이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라고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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