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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조회수 20 | 2009.03.21 | 문서번호: 7529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1

가족을상대로절도,횡령,사기,배임,공갈죄등을저질렀을경우에범죄는성립하나형법의규정에의하여형벌권이발생하지않아처벌할수없게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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