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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와대에욕하면잡혀가나요?

조회수 18 | 2009.03.20 | 문서번호: 7522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엄밀히 말하자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안면모독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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