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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하 소년소녀들이 사고치면 부모님이 대신 감옥 가나요???

[질문] 청소년이하 소년소녀들이 사고치면 부모님이 대신 감옥 가나요???

조회수 32 | 2009.03.20 | 문서번호: 7517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12세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벌대상이 안되고, 12~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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