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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콜택시불러놓고다른택시잡아타면사기죄로적용됩니까

조회수 323 | 2009.03.19 | 문서번호: 7507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9

그런 법례는 처음들어보는거같네요.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되는사람들이 허다하겠습니다. 취소하신건 회사도손해를 보니잘못되었지만 사기죄는성립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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