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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벌금은3년지나면없어지나요?

[질문] 무면허 벌금은3년지나면없어지나요?

조회수 72 | 2009.03.19 | 문서번호: 7502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9

공소시효가3년이라없어지기는하나 형법에서는 압류를할수도있다고하네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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