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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관이만든법은..??

조회수 33 | 2009.03.17 | 문서번호: 7467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7

법령은 장관이 만드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듭니다. 장관이 만든 법을 굳이 말하자면 "고시"가 있습니다. 건교부장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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