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조약이헌법과동등한지위를가지는가

조회수 19 | 2009.03.15 | 문서번호: 7439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5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헌법보다는 하위법이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