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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사법권독립을실현하기위한법규정2.국가형벌권의남용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가뭔가요

조회수 28 | 2009.03.13 | 문서번호: 7416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2.죄형법정주의/헌법제12조1항"누구든지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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