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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이란구체적으로어떤법인가

조회수 23 | 2009.03.13 | 문서번호: 7415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친일파재산환수라는재판이열렸습니다친일파들이나라를팔면서까지부정하게얻은땅인데엄연히얻은자기소유의땅이기때문에환수할수가없습니다.이런점에서악법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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