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일반인을 살인한 경우 군법에 조항은 없으나 관할이 군사법원에 있으므로 군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형법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