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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라마 봤는데요 어느 장면에서 환자 산소 호읍기 빼고 나가 버린데요 이것 살인죄에?

조회수 34 | 2009.03.12 | 문서번호: 7399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우리나라 법률상,의식이 없거나 불투명하다고해도 심장이 뛰고있는사람은 살아있는사람으로 간주하고있기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할경우 살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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