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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일몬음란물업노드때문에 경찰조서받고 검찰가는데벌금무나요?처음이고미성년자인데

조회수 24 | 2009.03.11 | 문서번호: 7397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보호관찰이나 소년원송치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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