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및 기소에 관한 효력정지기간 즉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이며 강호순 같은 연쇄범이라할지라도 25년이 경과하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