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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대각서에는지친필로 성폭행인정 과지장찍은게잇는데 비진의의사표시라면성립안됨?

조회수 32 | 2009.03.03 | 문서번호: 7291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3

무슨뜻이냐하면요그때는이여자가협박하고난리쳐서어쩔수없이찍었는데사실은그게아니다라고하면각서자체로는안되고,성폭행을당했다는증거가있어야각서가유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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