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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가지고있는거만으로도불법인가요

조회수 19 | 2009.02.16 | 문서번호: 7102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6

단순히타인의주민증을우연히주워소지할경우처벌안되지만우체통이나경찰서에보내는게좋겠지요.그민증을가지고본인의허락없이사용하면범죄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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