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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절도를햇는데그오토바이가만약대포라주인이없어도 절도죄가성립이되나요

조회수 26 | 2009.02.16 | 문서번호: 7100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6

대포오토바이의경우확실한소유주가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견인이나도난시에도찾을방법이없죠.타다가잡혔을때원주인이알게되면그때절도죄성립-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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