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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jnh3352 그럼 여자가 남잘 강간해도 남자가 여잘할때와 비슷한 형량을 받음???

조회수 37 | 2009.02.13 | 문서번호: 7053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3

여성이 남자를 추행했을때는 강간죄가 성립안됩니다.(현행법상 강간은 남성 -> 여성 만성립) 이 경우는 성추행에 해당되어 형량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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